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수십여개의 하급심이 정리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강모씨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4878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해왔습니다. 매년 1월 1일 공통포인트와 근속..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일명 강원랜드 사건으로 알려진 통상임금 소송의 주요 쟁점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랜드는 기준기간인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

법원 "업무상 과로, 질병과 연관관계 있다"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6개월 간격으로 경험도 없는 보직 3차례 이동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습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

직업 선택은 자유, 회사 내규 '겸직 금지' 혼란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화제를 모은 채널 ‘달지’ 운영자인 교사 이현지(25)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입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교육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씨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민원인은 경기도교육청 국민 신문고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밴쯔, 대도서관 등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등장하는 등 유튜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유튜버들도 증가추세입니다. 이들은 주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합니다. 찬반이 엇갈립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유튜브 동영..

"회사 존립 위태롭게 할 정도 아니면 추가 법정수당 지급해야"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영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신의..

법원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급여 신청권 두텁게 보호해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만 신청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권은 사회적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12월 노동청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휴직 급..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키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 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해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심의를 보류했습니다.대신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한 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해석 달라 혼선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여만원에 달하는 현대모비스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최저임금 해석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혼선이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모비스 입사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은 기본급 2100여만원과 상여금 1340여만원, 성과급 700여만원, 수당 840여..

대법원, 반환 거부 복직 근로자 승소 판결 원심 확정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때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일명 해고예고수당인데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대법원은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27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법..

대법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무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체감되는 부담은 인건비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나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도 치열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통상 1일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이에 대법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사업가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15년 7~12월 근로자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543원을, 2015년 1~12월까지 다른 근로자 C씨에게 역시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