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가수 싸이가 해외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공연에 임했다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공연 대행사 A사가 싸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싸이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콘서트 행사 당시 약속한 공연시간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싸이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Grand Opening Ceremony of Tangerang’ 에 메인 가수로 출연했습니다. 공연을 주최한 인도네시아 라본그룹은 싸이가 원래 약속했던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았다며 A사를 통해 총 2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의료진 관리 소홀 책임 일부 인정" 여기 10년 넘게 술에 의존해 산 심각한 알콜 중독 환자 김모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공격행동을 일삼지만 정작 자신은 기억을 못합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한 사건만 다섯 번. 참다 못한 가족은 결국 김 씨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김씨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 2개월여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치료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김 씨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 5층에서 추락하는데요. 다행히 다른 환자의 신고로 빠른 응급조치가 취해져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반, 허벅지, 종아리 등 다발성 골절로 수술 및 약물 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아야만 했는..

"피해 근로자가 겪는 고통, 사용자 불이익 조치로 심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겪거나 곁에서 마주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된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한 민사법학에 게재한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논문에서 "피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은 성희롱 사건 이후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로 심화·가중되는 측면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불이익..

"모자이크 처리 해도 알아볼수 있어,초상권 침해" 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가발판매 뿐 아니라, 시술 전후 사진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최근 더욱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는데,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2012년에도 이씨는..

법원 "주의 의무 소홀...50% 책임"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받고 계시죠. 수면내시경도 건강검진 중 하나로 받게 되시는데요. 수면내시경 후 의식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14년 12월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B대학병원에 방문합니다. 의료진은 A씨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약 9분간 상부 소화관(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의료진은 A씨를 회복실로 이동시킨 다음 A씨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한 후 침대 옆 부분의 난간을 올리고 침대 바퀴까지 고정했습니다..

대법원 "손해 모두 배상해도 연명치료 끝까지 책임"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더 길게 연명치료를 받게 됐다면 병원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면 병원은 계속 치료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김씨 가족이 낸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와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판결했습..

법원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위자료 지급해야" 의사가 환자 본인은 건너 뛰고 배우자에게만 수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해야 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환자이기 때문이지요. 최근 법원이 배우자에게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 의무를 위반 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월 환자 A씨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ㄱ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전 의사는 A씨가 아니라 A씨의 배우자에게만 수술 방법과 감염 위험성, 예상 징후 등을 ..

법원 "충분한 조치와 적절한 약물 투여...의료진도 예측 어려워 책임 없음" 환자가 스텐트 삽입술 이후 퇴원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로 ㄱ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항혈소판제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키로 하고 28일 퇴원 조치 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병원을 다시 찾은 ㄱ씨는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