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했을 때에는 전체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신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될 소송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1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육공무원인 B씨와 1981년 8월 결혼했다가 2003년 5월 이혼했습니다. 2010년 5월 B씨와 재결합 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씨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두번째 이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를 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고문 측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금액과 자녀 면접교섭 횟수를 1심보다 늘렸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 늘어난 셈입니다. 임 전 고문의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됐..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작업 중단은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 차원이므로, 사업주가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거제조선소 사업장에서 선체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선박임가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120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 골리앗 크레인과 32t 지브형 타워 크레인(지브형 크..

2차 납세의무자에 과세 처분은 무효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다음 이후 해당 법인의 주주 등 2차 납세의무자에게 대납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 등 B사 주주 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사의 주주인 A씨 등은 B사가 2017년 11월 6억4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 등은 "서울시가 B사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과세처분을 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났다면 여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가이드 등이 사전에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는 최근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습니다. 이씨는 정씨 등을 포함해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 등을 제공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는 취지 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모 대학 교수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국내 주요대학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B사는 각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부터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아 사이트 방문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대학의 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임을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B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수집·제공하는 정보는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 등이었는데, ..

벤츠코리아, 벌금 27억원…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인증 업무 담당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배출가스 또는 소음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또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병·의원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개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허위청구한 것을 위·변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단공표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11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같은 해 12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

'DLS·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 사태'가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DLS·DLF 상품들이 최근 세계적 저금리 기조 탓에 최대 90%대의 손실 위험에 처하면서 투자자들이 은행을 형사 고발하고 대규모 민사소송을 예고하는 등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EB하나은행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전 세계 저금리 기조에 대규모 손실직면 DLS·DLF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상품으로, 해외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이익을 얻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통상임금도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한 시간 미달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 인데요.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진 근로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