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6. 08: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손해 모두 배상해도 연명치료 끝까지 책임"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더 길게 연명치료를 받게 됐다면 병원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면 병원은 계속 치료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김씨 가족이 낸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와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판결했습..
2018. 4. 3. 16: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헌법재판소 "담합행위 방지 위한 것...합헌" 병원 등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어긋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부산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낸 정모씨. 정 씨는 해당 부지가 일정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장소라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
2018. 3. 14. 16:2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0년이 지나도 발병 사례 의학적 보고 28년 전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오랜 세월 육체적 장애와 함께 앓고 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소송 끝에 인정 받았습니다. 의학적 보고와 함께 중간 기록물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모(71)씨는 1987년 7월 탄광에서 일하다 대형 석탄 파쇄기 속에 몸의 일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오른팔 전부를 절단하는 '우 상박간부절단창 및 견부피부 박리창'을 입게 됐다. 사고 후 1년간 치료를 받은 정씨는 장해등급 4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장면이 악몽으로 나타나 극심한 우울, 불안, 공포, 수면장애, 의욕상실, 자살충동 등에 시달렸습니다...
2018. 1. 31. 10:31 소개/주목할 판결
1심과 2심, 만취 상태에 대한 판단 달라 직장인이 회사 회식 후 귀가를 하던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연 산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유사한 사건에서, 1심은 산재로, 2심은 산재가 아니라고 엇갈린 판단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탄 A씨는 다른 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