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729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또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병·의원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개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허위청구한 것을 위·변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단공표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11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같은 해 12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

신제품 설명회와 관련해 식사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사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지난달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A씨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2년 모 병원의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다. ​ A씨는 해당 의사에게 식사교환권을 준 적은 있으나 한국제약협회의 규칙과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식대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해당 규약 및 세부기준은 한국제약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인데요. 교통사고 관련 의료 분쟁에서 유의미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2007년 B사 피보험 차량과 충돌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

이중개설금지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한 장소에서만 진료하도록 의사 1명당 병원 1개만 개소할 수 있도록 1인 1개소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까요. 경기도에 있는 A병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B씨와 C씨의 공동명의로, 2011년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는 B씨 단독 명의로, 2012년 8월 2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는 B씨와 홍씨 공동명의로, 이후에는 홍씨 단독 명의로 각각 신고해 운영했습니다. A병원은 B씨가 설립한 네트워크 병원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A씨는 쌍꺼풀 성형과 함께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안과전문의 B씨의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상담을 한 후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 얼마 지나 A씨는 이마주름제거 수술도 받고자 B씨의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새로운 방식의 수술을 제안하는데요. 이마에 다른 물질이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주름살선을 미세하게 절개했다가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 하지만 수술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른 짝눈이 돼버렸습니다. 눈밑 ..

중단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 한정 그 외 의료계약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김 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할 뿐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 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했지만 병원 측이 항소했고 1년 여의 재판 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이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

특허법원 "약국 상표등록 취소소송, 원고 승소"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허법원은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 의무 촉구 목소리 높아져 지난 22일 부산에서는 여중생 A양(13)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독감을 심하게 앓던 A양은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부터 환청과 환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가고 있습니다. 약 자체의 부작용도 문제지만 부작용 가능성을 환자 측에 알리지 않은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인데요.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 A양의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타미플루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시판 중인 타미플루 치료제는 52개사 163개 품목에 달하는데요. 타미플루는..

법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 1억 300만원"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출장 투약까지 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책임자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 인데요. 당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선고한 처벌 수위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ㄱ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A(44)씨는 올 3월 ㄱ성형외과를 찾은 B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B씨의 내원 목적이 미용시술이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B씨가 3~4년 전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돼 강남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병원 진료기록부나 마약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