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뀐 약 복용 신체기능 악화...환자에게도 일부 책임" 얼마 전 환각 증상에 시달리던 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타미플로를 복용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서 환각이나 환청 등의 부작용이 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됐던 건 타미플루 처방 당시 의사는 물론 약사에게서도 부작용 경고 등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이 의사와 약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이 됐죠. ​ 그런데 부작용 경고와 같은 복약지도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약사가 다른 환자의 약봉지를 잘못 전달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

한국소비자원 "의료진 관리 소홀 책임 일부 인정" 여기 10년 넘게 술에 의존해 산 심각한 알콜 중독 환자 김모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공격행동을 일삼지만 정작 자신은 기억을 못합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한 사건만 다섯 번. 참다 못한 가족은 결국 김 씨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김씨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 2개월여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치료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김 씨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 5층에서 추락하는데요. 다행히 다른 환자의 신고로 빠른 응급조치가 취해져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반, 허벅지, 종아리 등 다발성 골절로 수술 및 약물 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아야만 했는..

미국, '사과법(Apology law)' 도입 후 분쟁 줄어 모든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결과로, 혹은 현대 의술의 한계로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결과 의료 분쟁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이어집니다.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학 논문이 발표돼 소개할까 합니다.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게재한 '사과법(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관련 쟁점' 논문에서 영·미법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과법(謝過法, apology law)'이 의료소송을 줄이고 합의에 의한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법..

대법원 "약사법 위반, 사기죄 적용...면허 대여는 아니다"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습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

법원 "충분한 조치와 적절한 약물 투여...의료진도 예측 어려워 책임 없음" 환자가 스텐트 삽입술 이후 퇴원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로 ㄱ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항혈소판제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키로 하고 28일 퇴원 조치 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병원을 다시 찾은 ㄱ씨는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

법원 "해부학적 구조 정확히 확인해야...의료진 60% 책임" 안면 구조가 특이한 환자가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뒤 턱 주변에 감각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정씨는 2013년 4월 성형외과 의사 박씨로부터 사각턱 절제술과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수술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박씨는 약물과 주사 등으로 증상 완화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정씨는 그런데도 같은해 11월 볼과 목의 이중턱에 대한 리프팅 시술과 지방 흡입술을, 이듬해 9월에는 유방확대 수술 등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정씨는 시술을 받은 뒤 왼쪽 아랫입술과 턱끝의 감각이 저하됐습니다. 그러자 2016년 2월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