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대표 등 83명 불구속 기소 의약품계에 또 한차례 피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A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A제약사 CSO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도매상 임직원 3명, 의사 101 등이 입건됐고, 그 중 8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약제 전문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제약사, CSO, 도매상 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

표장 사용 금지 소송...희석행위 여부 따져 "뉴욕에 티파니가 있듯이 명동에는..." 광고문구가 결정적 증거 세계적인 명품 액세서리 브랜드 '티파니'와 서울 명동의 대형 쇼핑몰 '하이티파니'(현 하이해리엇)가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티파니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으로 티파니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표장사용금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서울의 하이티파니 쇼핑몰은 1심에서 패했고, 판결을 받아들여 쇼핑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새로 지은 쇼핑몰 이름이 지금의 하이해리엇입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티파니는 '하이(Hi)'라는 단어만 덧붙인 한국의 대형 쇼핑몰에 가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1985년부터 한국에 진출한 티파니에는 "이 쇼핑몰이 티파니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

대법원 "제반 정황에 근거해 판단...근로기준법 위반 단정해선 안 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관련해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후 민사상 지급책임이 나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택시회사 대표 조모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 등 4차례에 걸쳐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조씨는 상고했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