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와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도의 확대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법리적·논리적 근거와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살펴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현재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은) 최소한 각 법안이 가지는 체계가 각 법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관적 논리에 부합하는 정도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입법돼야 장래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적용될 ..

성년후견제도 상법 반영 등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내년 9월부터는 기업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나 보복조치 등을 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2013년 7월 민법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상법과 상업등기법에도 반영됩니다. 최근 국회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34건을 가결하면서 인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은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성년후견제도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 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6조의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이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 타워 맡아 기술력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ㄱ씨.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자 대기업은 제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기술 설계 도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납품 계약이 어그러질 것이 명확했기에 ㄱ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대기업은 자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이런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는데요.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제 등의 제도를 도입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피해액의 10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술침해 혐의 당사자가 무죄를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