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명 의류브랜드 '챔피온' 짝퉁업자, 대법원서 '실형' 확정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 '챔피온'의 위조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내다판 업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조용 공장 섭외를 도와준 단순 공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짝퉁'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올초까지 중국에서 직접 챔피온 짝퉁 의류 4만여점을 제조해 들여와 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상표법 위반 외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유죄로..

법원 "국기인 태권도 기반...독립적 저작물" 판결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를 모방한 걸까요. 최근 완구 수입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독립적 저작물 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 만화영화로 만들어진 로보트 태권브이는 4년 먼저 일본에서 방영된 마징가 제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40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만화영화를 만든 김청기 감독도 과거 "마징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씨의 완구류 수입업체 회사가 제조·판매..

'번개맨' 아동복, 중국산 스마트폰 부품, 울릉도에서 팔린 서해산 오징어... 모두 상표법 위반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EBS 교육방송의 '모여라 딩동댕' 메인 캐릭터 번개맨. 최근 번개맨 상표를 도용해 아동복을 대량으로 만든 도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도매업자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며 국내 캐릭터 아동복을 제조한 후 소매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의료도매업자 ㄱ씨는 아들과 함께 공장을 차리고 짝퉁 아동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유통했습니다. 정품 아동복은 3만 500원. ㄱ씨는 원가 5800원에 제조했습니다. 전국 소매상 50~60곳에 9000원에서 1만 4000원에 넘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