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과의 전쟁에 나선 지자체들

'번개맨' 아동복, 중국산 스마트폰 부품, 울릉도에서 팔린 서해산 오징어... 모두 상표법 위반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EBS 교육방송의 '모여라 딩동댕' 메인 캐릭터 번개맨.

최근 번개맨 상표를 도용해 아동복을 대량으로 만든 도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도매업자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며 국내 캐릭터 아동복을 제조한 후 소매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유통했습니다.

정품 아동복은 3만 500원. ㄱ씨는 원가 5800원에 제조했습니다.

전국 소매상 50~60곳에 9000원에서 1만 4000원에 넘겼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1만 5200원에서 2만 4000원에 팔렸습니다.

ㄱ씨가 만든 아동복은 외형적으로는 정품과 쉽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품에 부착된 라벨이 다르고, 정품에 있는 품질보증서나 홀로그램이 없었습니다.

ㄱ씨는 지난해 3월과 9월에 두 차례나 판매 제지를 받았지만, 범법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관은 8월말 현장잠복을 통해 소재를 파악한 의류공장 1곳과 도매매장 1곳, 소매매장 2곳, 쇼핑몰 업체 1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사경 측은 적발된 짝퉁아동복 제조, 유통, 판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는 '짝퉁' 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는 관내 스마트폰 수리업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강남구 특사경은 스마트폰 수리시 중국산 가짜부품을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상표법 위반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764개의 가짜부품을 압수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서해에서 들여온 오징어를 울릉도에서 잡은 오징어처럼 포장지에 표시해 수도권의 유명 편의점에 판매한 식품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임의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까지 조합 인터넷 쇼핑몰에 올렸습니다.

짝퉁. 일상 생활 가까이에 있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은 법원에서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무거운 죄 입니다.

지자체들이 짝퉁과 전쟁에 나선 만큼,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