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 인정되는 2차 저작물 주장, 법원 판단은?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2014년 한국성경공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성경공회가 출판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개역개정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 대한성서공회 측은 자신들이 출판한 개역개정판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장과 문체를 변경하는 등 번역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한국성경공회는 개역개정판이 기존 성경인 개역한글판의 맞춤법이나 어휘 등 사소한 부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각색·변형·영상제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

창작성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작권' 인정 최근 한 시상식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선보인 공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은 지난 8월 발표한 곡 'IDOL'의 국악 버전 인트로에서 멤버 제이홉-지민-정국이 차례대로 전통춤 '삼고무'를 선보였는데요.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삼고무' 저작권과 관련한 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불거집니다. 해당 청원은 '삼고무'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무용계에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A아트컴퍼니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A아트컴퍼니 측은 삼고무의 보존을 위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고 "방탄소년단도 공연에서 (이매방) 선생님의 작품임을 밝혀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춤에도 저작권 있을까요? '삼고무'는 ..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적 표현이라면,저작물로 보호된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오가셨다면,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문장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한 아티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법원은 K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습니다..

대법원, 리얼리티 예능 포맷의 창작성 인정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낀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N 을 그대로 카피해 을 만들어 내고 M.net 를 가져다 를 찍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중국 제작자는 프로그램 형식만 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끕니다. 온라인 게임사이트 넷마블은 2012년 특정 게임 홍보를 위해 을 내놨습니다. SBS 과 형식이 똑같았습니다. 남녀 출연자들이 애정촌에 입소해 원하는 이성을 찾아갑니다. 입소 과정, 남자 1호 등으로 부르는 호칭, 자기소개, 도시락 함께 먹을 이성 선택 등 전개 과정이 같았습니다. SBS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