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고 2심 벌금형 유죄 재소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은 채 약과 보관용 처방전을 써 교도관에게 건네 준 의사에게 1심 무죄가 뒤집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 등을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오면 이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42회에 걸쳐 약을 조제·교부하면서 의약품이 교도소 내로 반입될 수 있도록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법 제17조 1항 등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

바뀐 약 먹어 응급실… 과실 약사7 : 환자3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되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이를 약국에 제출해 약을 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환자는 약이 처방전에 따라 제조됐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 없이 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처방전과 실제 처방된 약은 일치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처방 받은 약이 처방전과 달라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그 책임은 온전히 약사가 지게 되는 걸까요.A씨는 B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C씨의 약국에서 약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내어 줬습니다.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을 느꼈고 응급실에서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의료법위반사례 처방전발급을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쓴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린 의료법위반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내용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내지 처방전을 써서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안에 숨진 경우에는 재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나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내지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

의사처방전 의료법위반행위를 약사가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이후 의사에게 한꺼번에 대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위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충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ㄱ씨는 1년간 자신의 약국을 자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은 뒤 가까운 곳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ㄴ씨에게 부탁해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ㄱ씨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

일반의약품 약사법위반인가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에서 주로 가벼운 증상에 쓰이며 약사의 처방이 없이도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를 기준으로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는 몇몇 소화제나 감기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에는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데요. 만약 약사가 아닌 약국의 종업원이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을 건넸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ㄴ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때 ㄴ씨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ㄱ씨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인 A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약국 내부에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약국에 들어온 환자가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