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승인...근접 출점 제한 18년만에 부활 앞으로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편의점'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것인데요. 이로써 1994년 시행돼 2000년 폐기된 편의점 출점 제한이 18년만에 부활했습니다. 근거는 '담배사업법'인데요, 업계는 편의점 외 치킨집 등 자영업 전반으로 근접출점 제한이 확대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 자율규약에는 GS25와 CU,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총 6개 편의점 브랜드가 참여하는데요. 이 규약이 본격 시행되면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가 출점 제한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역이 자율규약의 시행구역이 ..

법원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 "최저 수익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주로 쓰는 문구 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에 약속한 것은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가게 오픈 이후 최초 5개월간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

법원 "사기혐의 유죄, 징역 1년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치킨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최근 법원이 이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모(59)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