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통상임금도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한 시간 미달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 인데요.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진 근로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수십여개의 하급심이 정리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강모씨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4878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해왔습니다. 매년 1월 1일 공통포인트와 근속..

출근한 근로자에게 식대와 담배값 등 고정적으로 지급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경영상의 어려움, 즉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은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1993년 운수회사인 B사에 입사해 2011년 8월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 8만2000여원을 30일로 곱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A씨에게 퇴직금 4700여만원을 지급했..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매년 2회에 걸쳐 받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남부발전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남부발전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150%를 기본상여금으로 정해 연 2회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기본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상여금이 ..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일명 강원랜드 사건으로 알려진 통상임금 소송의 주요 쟁점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랜드는 기준기간인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나온 결과 인데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한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 입니다. 판결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

"회사 존립 위태롭게 할 정도 아니면 추가 법정수당 지급해야"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영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신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키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 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해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심의를 보류했습니다.대신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한 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해석 달라 혼선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여만원에 달하는 현대모비스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최저임금 해석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혼선이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모비스 입사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은 기본급 2100여만원과 상여금 1340여만원, 성과급 700여만원, 수당 840여..

노동법 관련 개념 불분명...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논란도 주(週)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노동법 관련 규정의 용어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한데다 노사의 견해차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가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노동법 위반시 형사제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사나 행정적 제재로 노동문제 해결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