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진의표시로 봐야"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회사는 해직절차를 밟아도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명,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회사 측이 이 같은 말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표와 면담하며..

법원 "지휘, 감독한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의류회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은 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11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백화점의 할인일정이나 경쟁업체의 행사일정을 고려해 판매계획을 세워 회사가 정한 시기에 회사가 정한 할인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A사도 불시에 김씨 등 위탁판매원들..

대법원 "퇴직 전 퇴직금 포기는 위법, 퇴직 후 포기 약정은 유효" 여기에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장기간 임금이 밀린 근로자는 퇴직 후 그동안 밀렸던 급료를 나눠 받으며 더 이상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퇴직금 청구권 포기가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김씨는 2003년 건축설계회사인 A사에 입사해 10년 후인 2013년 12월 퇴직했습니다. 김씨는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A사로부터 1180만원을 받은 뒤 2014년 10월 '밀린 급료를 모두 받았으며 더 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퇴사 후 받은 돈은 퇴..

법원 "위약벌 과도하게 무거우면 무효" 경업금지약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퇴직 근로자에게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201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한 ㄱ씨는 2014년 1월부터 중국 칭다오에 있는 자회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ㄱ씨는 회사와 경영계약(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일정의 수수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ㄱ씨가 퇴직 후 2년 간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

근로기준법 위반 퇴사를 '휴직기간이 끝나고 10일이 지나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조치 했더라도 휴직 후 한 달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ㄱ씨는 운행 업무를 끝내고 자정이 넘어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ㄱ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병가를 냈고 회사는 세 번에 걸쳐 휴직했습니다. ㄱ씨는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까지 근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 관계가 끝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한 달간 휴직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ㄱ씨의 요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