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험 설명, 위탁자 보호 의무 있어" 소위 '특금'이라고도 불리는 신탁상품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의 줄임말 인데요. 투자 대상과 방법을 투자자 스스로 정함으로써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맞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운용방법을 잘못 지정해 발생하는 책임도 전적으로 투자자가 집니다. 때로는 금융사가 좋은 투자대상을 물색해두고 나서 투자자에게 역으로 특금 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투자 권유'이지만 형식적으로만 투자자가 운용방식을 지시하는 특금상품도 있다는 것인데요. 신탁사가 투자자에게 특금상품을 권유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도 '신탁'이라는 이유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신탁사 주도로 진..

스타트업 벤처 아이디어 공개전 이것만은 해라 마 전 대학생이 찾아와 답답함을 호소했다. 기업 공모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는데 얼마 전 해당 기업에서 자신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얘기였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어렵겠다’ 싶었다. 아이디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도용했다고까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대학생이 법적으로 맞붙을 때 대학생이 그 길고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받기 위해 IR을 하거나 사업제휴를 하려고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사업 제휴를 위해 기업에 아이디어를 공개했는데 상대방이 정작 계약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이디어만 가져다 쓰는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가 도용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리지만 소송에 가도 입증은 쉽지 않..

법률톡톡 - 스타트업, VC에게 외면받는 이유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23004214

파트너와 동업, 이것 만은 알아두자 나홀로 창업은 힘들고 외롭습니다.그 길에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쉽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주위 상황이 바뀌거나,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며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이에 동업을 하기로 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동업약정서를 자세하게 정해 놓는게 좋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①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②동업하는 사업체의 명칭과 동업자의 인적사항③동업자간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여기서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에는 금전인지 다른 재산인지, 노무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적여야 ..

주주간계약서/투자계약서 + 법인설립/변경등기 One-Stop 서비스 안내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스타트업, 벤처를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주주간계약서/투자계약서 작성 및 수정과 그에 따른 법인등기One -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나 투자계약서는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을 법률적으로 잘 구성해서 담아야 하고! 회사의 정관이나 등기도 약정한 내용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하니, 한 번에 진행을 하면 효율적이고 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시작해보니 co-founder들이 서로 회사운영에 대해서 상의하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상법이나 관련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상당히 만족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