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하고 허가업체 확인..현장 확인 필수 "인테리어 공사가 금방 끝난다고 했죠. 한데 공사 시작한 지 석 달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항의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만 손해니까 항의도 못 해요." 8월 서울시 성북동으로 이사한 전 모(43) 씨가 한 달로 예상한 인테리어 공사는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유명 온라인 인테리어 중개 카페를 통해 소개받은 업체에 보낸 돈만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사이 화장실 철거 중 수도배관이 터져 아래층까지 물이 새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 씨는 "항의해도 돌아오는 말은 '잔금이나 마저 달라', '집이 낡아서 그렇다'는 말뿐"이라며 "중계 업체 측에서도 '우리 책임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업체..

[단독]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전 가맹점주 "재료발주 강요·상권 쪼개기" 주장제너시스 비비큐(BBQ)가 그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재료 발주 강요, 상권 말바꾸기 등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비큐(BBQ)는 며칠 전 로열티 제도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비비큐(BBQ) 가맹점 전 점주 A씨는 3일 본지와 통화하면서 “(가맹점 운영 당시) 발주를 필요 이상으로 해야 하는 본사 강요가 있었다”며 “계약할 때 약속한 상권이 바뀌면서 큰 손해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A씨에 따르면 비비큐(BBQ)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등 필수구매 품목을 필요 이상으로 더 발주하라고 강요했다. A씨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 주문할 때 얼마 예상을 하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주문을 ..

편의점 표준계약서 가맹점분쟁을 정부에서 편의점 가맹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직접 제정한 것은 도소매업종 가운데 처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이 갖는 성격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앞으로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분야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편의점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이 편의점 표준계약서상에는 먼저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자세히 분류하고, 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과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일방이 임의로 중도해지 할 경우 가맹계약의 기간이 경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