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가맹거래 사건 분쟁 52% 증가올해 들어 프랜차이즈 ‘갑질’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피자가맹점 A사가 가맹점주 업무방해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들의 상당수는 퇴직 후 알토란 같은 퇴직금을 모아 가맹점을 차리는데 이마저도 갑질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늘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년 전(971건)보다 28건 증가했습니다.가맹사업거래는 같은 기간 52% 늘어난 356건을 기록하며 큰 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박을 칠 수 있다며 점주를 유혹하는 허위·과장 정보..

프랜차이즈 업계, 상생의 경제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는 인사들이 속속 등용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요 10대 공약 중 ‘골목상권 활성화’를 9순위로 내세워서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취임하게 되면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유통 가맹점과 대리점 정책 분야”라면서 “재벌 개혁에 많은 관심들이 있겠지만 진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해야 할 것은 골목상권과 가맹점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명 ‘갑질’을 정부에서 규제하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이윤을 서로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어떤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될까?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넣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변이 없는 한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일으킨 경우 발생한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주의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최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