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0. 11:2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교수 "강제성 없었다" 주장...검찰 "불구속 기소" 유명 대학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수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법리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유명 소설가이자 대학교수인 하 모 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하 교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하 교수가 지난 2015년 12월 동덕여대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에 데려가 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1년 전 일을 폭로한 것이라고 부연했는데요. 하 교수가..
2018. 10. 26. 15:41 프랜차이즈
독방에 대기 시키고 CCTV로 감시 주장범법 행위 가능성 높아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인 ‘뚜레쥬르’의 협력업체가 제빵사를 한 달 넘게 ‘독방 사무실’에 대기시키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뚜레쥬르의 또다른 협력업체들도 시간외 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의 강도높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은 최근 “뚜레쥬르가 제빵기사를 독방 사무실에 대기발령하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전국 1100여개 매장에 제빵기사 등 1600여..
2018. 10. 2. 16:4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가능"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게 주요 취지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이모(55)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5차례 보냈습니다. 또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22회에 걸쳐 반복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2018. 6. 2. 08:2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검찰, 전 삿포로 총영사 기소...법원, 폭언 상해죄 인정할 지 관심 "개보다 못하다" "뇌 고장 났어?" 상사로부터 이런 폭언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하 직원 입장이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겼다면, 폭언을 한 상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단이 검찰이 내렸습니다. 폭언으로 인한 상해죄를 적용한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한모(56·여) 전 삿포로 총영사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여비서 A씨에게 “개보다 못하다”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 어느 쪽이 고장 났어” 등 수십 차례 폭언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재외공관 부당대우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한 전 총영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