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이런 기준하에서라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면담에 앞서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며, 거래처 이동시 발생하는 휴게시간 또한 직무 연속성..

1심과 2심, 만취 상태에 대한 판단 달라 직장인이 회사 회식 후 귀가를 하던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연 산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유사한 사건에서, 1심은 산재로, 2심은 산재가 아니라고 엇갈린 판단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탄 A씨는 다른 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현대 직장인들에게 회식자리는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할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암묵적인 강요가 따르는데요. 그런 분위기 탓인지 회식 자리에서도 성추행을 비롯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이 될까요? 실제로 회식에서 술에 잔뜩 취해 상사의 집으로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게 된 ㄱ씨는 2013년부터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역에서 일했습니다. 이 역의 근무형태 세 개조로 나뉘었고, ㄱ씨도 이 가운데 한 조에 속해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