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정책으로

제약 리베이트 정책으로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제약사 A사로부터 제약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병원 이사장·사무장 등 의료 관계자 약 120명이 전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세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과 합동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쌍벌제 리베이트 정잭을 시행하면서 A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의사들과 병원 이사장, 사무장 등 모두 약 12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 몇 명과 사무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남은 자들에게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에게 낸 약값의 일부분을 의료장비나 명품시계, 인터넷 강의료 명목 등으로 반환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반은 피고인 대부분 A사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강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사가 전국 병·의원 약 1400곳에 4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제약 리베이트 수수 시기가 사법처리가 가능한 쌍벌제 리베이트 정책 시행 이후였는지를 따져 액수가 300만원을 넘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관련자 약 150명을 소환조사 했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지속적인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쁜 의사들도 속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쌍벌제는 리베이트 정책은 비용이 그대로 약값에 반영돼 의료비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약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임직원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제약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보건복지부는 처벌수위에 따라 행정처분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현행 법령의 시행규칙상 의사들에게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불법적인 제약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피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제공 명목으로 소정의 대가를 받은 것이 불법 리베이트인지도 모르는 의사들도 상당수였는데요. 약사법 위반 기준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에 올랐더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 전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관계와 변론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의료행정소송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법정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