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외래적 사고' 인정 여부 중요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자연스레 보험에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에 개인 금융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포함되곤 합니다.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마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일 겁니다. 보험 상품마다 범위와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른 납입금 역시 상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운동을 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지불을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50대 남성인 A씨는 2013년 1월부터 복싱 클럽에서 1주일에 4~5회씩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100%로 후유장애 평가되는 ‘뇌병변 ..

의료광고, 과대광고 주의해야 의료광고는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의료법인‧의료기간 또는 의료인만이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판례는 약침을 놓아 암의 독을 고름으로 배출한다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한방병원 원장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의 한방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광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약침요법이라는 특별한 치료법으로 암환자들을 치료하는 ○○한방병원이다”(이하 ‘약침광고’라 한다), “우선 치료실로 들어가면 말기암 환자들이 몸 어느 부위엔가..

공정경쟁규약 예상 변화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약 반년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되며 각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적인 선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부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정해 법의 모호성을 경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공정위에 김영란법이 반영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공정경쟁규약상 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강연·자문료에 대한 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로 공..

바뀐 약 먹어 응급실… 과실 약사7 : 환자3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되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이를 약국에 제출해 약을 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환자는 약이 처방전에 따라 제조됐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 없이 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처방전과 실제 처방된 약은 일치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처방 받은 약이 처방전과 달라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그 책임은 온전히 약사가 지게 되는 걸까요.A씨는 B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C씨의 약국에서 약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내어 줬습니다.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을 느꼈고 응급실에서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운영 약정 "무효"의료법 제 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위 조항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 역시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번 조항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도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비의료인이 의료기..

1심 청구 기각 …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A씨는 감기몸살 기운이 있던 A씨는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종합감기약을 사서 복용했습니다. 이 제품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기약을 먹은 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부풀어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며칠뒤 A씨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C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하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습니다.이후에도 A씨의 증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눈이 충열되고 고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찾아간 D병원에서 A씨는 약물 부작용이라는 진단 결과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실명하게 됩니다. A씨와 가족들은 감기약 제조사인 B사, 약을 팔았던 약사D씨, 초기 치료를 했던 C병원..

신규업종 창업시 주의해야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체형관리를 위한 다이어트에 열중입니다. 몸이 곧 스펙인 시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체형관리를 도와주는 일명 뷰티헬스케어샵들이 등장했습니다. 신업종이 등장하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법적인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을 어느 범주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뷰티케어샵을 어느 업종으로 볼 것인지, 또 이에 따른 법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고 약 2년 간 B뷰티헬스케어샵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사업장에 의료기기를 구비해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광고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제정했습니다. 그 동안 의약품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약사법, 그리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안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관련법령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의범위),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제80조(광고심의 절차), 제81조(심의내용의변경), 제82조(심의 결과의 표시), 제83조(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운영 등), [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그러나 광고 수단과..

의료인 지시로 일반직원이 물리치료한다면 위법 요즘엔 다양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병행해 치료 속도를 상승시키기 물리치료는 정당한 자격을 지닌 물리치료사등 의료기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 직원이 물리치료를 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인이 일반 직원에게 지시해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리는 등 온열치료를 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핫팩을 올리는 정도’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료인이 지시했으니 문제 소지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

면허취소 사유 미리 알고 대비해야 약사(藥事)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일컫습니다. 수년간의 힘들고 지난한 세월을 거쳐야 한 사람의 약사로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약사의 경우도 한약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노고는 약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취득한 약사 면허를 법 위반으로 상실케 된다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사법 행정처분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와 근거 법령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미리 어떤 행위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몇 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