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문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과 법령해석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된 안내인데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2016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

사타구니 동맥 채혈 한다며 여성 환자 속옷 끌어내린 의사 사타구니 동맥 채혈이 필요하다며 동의 없이 여성환자의 속옷을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결정과 행동이 자유로운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는 것 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병원 인턴의 김모(35) 씨는 2015년 10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고열로 입원한 여성환자 ㄱ씨를 진료했습니다. 김 씨는 ㄱ씨에게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사타구니 동맥 채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ㄱ씨는 거부의사를 나타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환자복 바지와 속바지, 속옷을 손으로 잡아 내렸습니다. 김 씨는 ㄱ씨가 ..

돈을 받고 새롭게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량 증가가 없었으면 리베이트에 해당할까? 리베이트라고 하면, 흔히 제약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선물을 받고 해당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꾸준하게 처방해오던 의약품이었는데, 제약사 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선물을 받고 나서 처방하지 않던 의약품을 새롭게 처방하거나, 처방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2015년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5. 12. 29. 개정으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특허 아닌 치료법 보호, 특별한 사정 있어야" 나만의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지 고민하시는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반면, 다른 회사에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모방했다고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 등으로 등록된 권리가 아닌 경우가 특히 이슈가 많은데요. 참고할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의료기기의 특허권의 문제를 제외하고,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치료법' 만으로는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 입니다.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이탈리아 출신의 통증치료법 연구자 ㄱ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

법원 "설명의무 위반...의사가 80% 배상"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주최한 제약사? 시술한 의사?최근 이를 정리한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끕니다.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열었습니다.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 실습에 참가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리베이트로 수사 확대 여부 촉각 의료선교를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대거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선교단체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 사무장을 앞세운 무자격 영리병원 9곳을 만들고 55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도 취업한 의사 20여 명도 수사 대상에 올리는 한편,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ㄱ선교협회 대표 김모(68) 목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각지에 무자격 병원 9곳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김 목사는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상 병원을 운영하는 척 행세하며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김 목사가 세운 병원들은 ..

권익위 "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 없애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병원 입원약정서에 연대 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병원은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다만 병원들이 성실하게 진료한 후에도 환자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 만큼 연대보증을 민간병원에 제한하려면 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권익위는 연대보증이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

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 남용" 리베이트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한 끝에 극적으로 구제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법원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132만원과 20만원 상담의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ㄱ씨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구 '의료법'과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시행규칙)'을 근거로 ㄱ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 시행규칙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보톡스 절도 논란', 과연 그 끝은? 주름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육이완제, 국내 시장 615억원 규모의 '보톡스'로 유명한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놓고 법정 싸움이 치열합니다. 국내 굴지의 제약사 A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역시 국내 대형 제약사 B사를 상대로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B사가 A사로부터 절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기술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B제약 소유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돼 있는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하라고 요구 했습니다.또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를 사용한 의약품은 제조 판매하지 않고 관련 의약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B제약 측은 자체적으로 균..

"과거 알러지 검사...또 할 의무 있다 보기 어려워" 벌의 독을 추출해 침술에 사용하는 일명 '봉침시술'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의키게 한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원은 최근 해당 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의사 신모 씨는 2008년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40대 여성 환자에게 봉침시술을 했습니다. 봉독 약액 0.1cc를 환자의 목에 4차례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환자는 구토와 발진을 일으켰고, 3년 동안 벌독에 대한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신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소량으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아나팔락시쇼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