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신고 한의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이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하라고 명했는데요. 앞서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한의사 ㄱ씨는 안압측정기를 이용하여 진료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ㄱ씨 등은 의료법위반에 따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매우 큰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시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처벌을 논란이 되었던 가짜 백수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이나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는 문제가 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는데요. 실제 사안을 살펴보면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관광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로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식품을 판매한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0대, 60대인 ㄱ씨와 ㄴ씨, ㄷ씨 세 사람은 노인정 및 마..

제약 리베이트 정책으로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제약사 A사로부터 제약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병원 이사장·사무장 등 의료 관계자 약 120명이 전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세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과 합동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쌍벌제 리베이트 정잭을 시행하면서 A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의사들과 병원 이사장, 사무장 등 모두 약 12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 몇 명과 사무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남은 자들에게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에게 낸 약값의 일부분을 의료장비나 명품시계, 인터넷 강의료 명목 등으로 반환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반은 피고인 ..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 아토피,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고 임상실험까지 거쳤다고 광고된 비누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비누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업자가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 판결에 올랐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년 넘게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A비누'를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 약 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후 ㄱ씨는 비누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해 비누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속인 다음 제품을 판매한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ㄱ씨와 ㄴ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 징역 1년6..

약사법위반 감경될까? 약사법은 말 그대로 약사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법을 어긴 자에 대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저지를 수 있는 과실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약사법위반을 행한 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감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서울시가 요청한 '약사법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질의에 대해 약사법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했습니다. 과거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법위반을 행한 자가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면 일정 범위 안에서 행정처분을 감..

불법문신 시술 처벌은? 암흑적으로 무면허 시술이 행해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문신을 하는 곳이나 그곳의 시설기구들이 깨끗하게 소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감염증 등의 우려가 많은데요.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불법문신 시술을 한 여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안을 보면 의사 면허가 없는 20대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에게 28만원을 받고 쇄골 부분에 라틴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해 이때까지 총 약 130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했습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ㄴ씨도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15만원을 받고 손님의 팔에 그림을 새겨 넣는..

일반의약품 판매 무자격자가 경기 지역의 한 약국의 종업원은 관리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보건소에 발각됐습니다.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를 했다는 공익신고 제보에 의한 적발이었는데요. 이에 관할 보건소는 1년동안 3차례나 법을 어긴 적이 있었던 만큼 업무정지 3개월의 사전처분을 했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어서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처분기간을 절반으로 가중해 업무정지 기간은 4개월 1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종업원 ㄱ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관리약사에게는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보건소도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낮춘 2개월 7일로 감경했는데요. 이에 약국장은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하지 않았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 만한 과실도 없다..

의료법위반사례 허위의료광고를 의료인이 거짓, 과장된 광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의료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위반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보톡스 시술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병원 홈페이지에 '쁘띠성형'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톡스로 이악물기, 이갈이 개선, 사각턱과 안면비대칭 관련한 시술 경험이 많은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같은 의료법위반사례에 대해 헌재는 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국민건강에 직접 연결돼 있..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얻는 경로도 다양해졌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검색만 해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포털사이트에 답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답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포털사이트의 질문 코너에 댓글을 다는 것도 '광고'에 해당한다며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글을 쓴 것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는데요. 관련된 의료기기 광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새로운 운동기구를 사들여 배치하고 헬스장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는 형식..

무면허의료행위 기준은? 의료행위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진료·검안·처방·투약 등의 외과적 시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이 동반되고, 의료인의 재량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민간 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 의학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침술원을 열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부산 지역에 위치한 모 사찰 주지 ㄱ씨가 사찰 법당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각 천원단위의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