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해고는 정당" 직장 후배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고객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그 이유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습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습니..

대법원, 유성기업 해고무효확인 소송 최종 판결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사측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쟁의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 중 신분보장'이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가능"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게 주요 취지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이모(55)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5차례 보냈습니다. 또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22회에 걸쳐 반복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 "지휘, 감독한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의류회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은 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11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백화점의 할인일정이나 경쟁업체의 행사일정을 고려해 판매계획을 세워 회사가 정한 시기에 회사가 정한 할인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A사도 불시에 김씨 등 위탁판매원들..

인재채용관련컨설팅, 고한경 변호사 함나연 기자 2018-09-27 15:07 ▲ 고한경 변호사 (사진제공: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지난 6월 국토부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일 발표에서는 건설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안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신산업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진 것. 이 가운데 스타트업‧벤처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기울여지는 추세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에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눈물 흘리는 나날을 면치 못하고 있다.국내 AI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

"모자이크 처리 해도 알아볼수 있어,초상권 침해" 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가발판매 뿐 아니라, 시술 전후 사진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최근 더욱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는데,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2012년에도 이씨는..

대법원 "미래이행 청구 가능"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장래이행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상황인지 사례로 접근해보겠습니다. 건물주인 최모씨와 임차인 김모씨는 임대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2016년 5월 법원 조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건물에서 나가면서 열쇠를 최씨가 아닌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전 임차인 윤모씨에게 주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씨는 건물인도와 함께 520..

비급여 의료기기를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두고 경찰과 의료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임플란트 재료와 치과용 합금을 각 500만원으로 책정해 1000만원짜리 묶음상품을 만든 뒤 비급여 재료인 합금에 대해선 400만원을 할인, 총 600만원에 판매한 A업체 직원 38명과 이를 구매한 치과의사 43명을 각각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리베이트"vs"정당한 할인" 공방 경찰은 합금 할인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고 있으나 A업체는 "정당한 할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내놓으면서 공방은 더욱..

【후생신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가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변호사 나지수·고한경)와 연계해 오는 15일 전공의로서 리베이트 대응을 위한 특별 법률 강연을 개최한다. 최근 모 지방검찰청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에서 대학병원 등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다수 전공의가 의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리베이트 수수 등에 대해 조사 및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잘못으로 인해, 추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심할 경우 형사 처벌 전과로 남을 수도 있어 전공의들의 올바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

무면허 의료행위·전화진료·대리처방 주의…현지조사 확인서 서명 신중 수술 동의서 작성 시 적극 설명이 중요…초기 대처따라 행정처분도 달라 고한경 변호사는 개원을 하고 있는 원장들이 자주 위반하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사례들을 지난 2일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 및 외과박람회에서 소개했다. 개원을 하고 있는 의사라면 한 번쯤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일로 적지 않게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별 문제 없이 지나쳤다가 나중에 행정처분이나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슷한 사례를 통해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일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2018 추계연수강좌 및 제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