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특화된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디어 하나, 기술 하나가 회사의 중추인 스타트업은 회사의 영업기밀이 빠져나갈 경우 그 타격이 막대하다. 퇴직자가 정보를 들고 나가거나, 근로자가 내부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경업금지약정’을 맺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다. 경업금지약정은 보통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속이다. 전문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3053

스타트업 벤처, 영업비밀 보호 위한 법률 대처법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2002715

1심과 2심, 만취 상태에 대한 판단 달라 직장인이 회사 회식 후 귀가를 하던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연 산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유사한 사건에서, 1심은 산재로, 2심은 산재가 아니라고 엇갈린 판단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탄 A씨는 다른 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밀양 참사'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무설치 아니라도 면책 어렵다"[the L] 전문가들 "의무 아니어도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가능"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12816058272148&ref=https%3A%2F%2Fsearch.daum.net

세계일보, [고한경의 법률톡톡]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 법률리스크 피해가려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26002440

법원 "과실 비율은 모두 동일"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를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서행을 하지 않은 뒤 차들의 과실에 대해 모두 동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ㄱ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운전하던 ㄱ씨는 목뼈가 부러져 4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트럭을 들이받은 승용차 측 A보험사는 ㄱ씨에게 합의금과 치료..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될지 관심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최종 확정 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 입니다. 2000년 인상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시장 일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

시행령 개정, 공연권료 지불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카페에서는 흥겨운 캐롤이 이어집니다. 익숙한 오리지널 버전의 캐롤이 나오기도 하고, 유명 아이돌 혹은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가 편곡한 캐롤도 나오죠. 크리스마스가 실감납니다. 이처럼 카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는 것엔 배경음악이 크게 한 몫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을 카페에서 그냥 틀어줘도 되는 걸까요? 아티스트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합법일까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권료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요금을 의미 합니다. 구매한 저작물을 혼자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이..

청탁금지법 1호 기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및 시행령 개정소식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웠지요. 기업들의 대관, 홍보전략에 대한 영향을 넘어 사회전반에 일종의 바로미터로 자리잡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된 여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의 상한액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 다른 하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인데요. 먼저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