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방해? 엇갈린 판결 건물주 약사 ㄱ이 있습니다. 세입자 약사 ㄴ이 있습니다.ㄴ약사는 새로운 세입자 약사 ㄷ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기려했습니다.ㄱ은 ㄷ을 상대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계약이 결국 결렬 됐습니다.ㄴ은 ㄷ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날렸다며 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 하는 선에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로 나뉘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1심과 2심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 걸음 더 깊이 살펴볼까요. 2008년 7월 31일부터 세입자 ㄴ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

피해자 보호, 행위자에 대한 처분 의무 등 이행해야 최근 국내 종합가구 업체 한샘의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입 여직원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벌어졌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교육팀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해당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3배 증가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

AI가 만드는 유명인 목소리...저작권 법적 침해 애매한 부분 있어 AI가 문대통령·손석희 성대모사 … 보이스피싱 악용 우려 20대 엔지니어 음성합성 기술 소개 유명인 목소리 분석해 새 문장 응용 유튜브·뉴스 15시간 데이터 활용 합성 목소리 만들자 “똑같다” 평가 당사자 동의 없으면 위법 가능성 개발자, 소스 코드 공개했다가 삭제전문가들은 합성 목소리를 모닝콜 등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분야 전문인 박찬훈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합성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은 물론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목소리라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점 홍보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은 생물, 냉동, 냉동 후 해동 표기 중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 이라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판단은 훨씬 엄격했습니다. 생물과 선동 갈치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ㅇ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들여 왔습니다. ㅇ씨는 선동 갈치를 해동한 뒤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 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팔았습니다. ㅇ씨는 이후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ㅇ씨는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

카카오톡 뒷담화는 왕따 아니다 최근 강릉, 부산, 서울, 천안 등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연달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래들이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동영상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구속 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위에 언급된 '신체적 폭력' 보다 '정서적 폭력'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는 3만 7000명입니다. 언어 폭력이 34.1%로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이 16.6%, 스토킹이 12.3 %입니다. 신체 폭행은 11.7%에 불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서적 폭력으로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학교폭력이 점차 대응..

온라인 욕설도 처벌 가능‘리그오브레전드’ 등 최근 인기 온라인 게임들은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팀원들 간에 욕설이 오고 가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최근 온라인 게임 상에서 채팅창을 통해 전달된 욕설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소개할까 합니다. A씨는 5대 5로 팀을 나눠 즐기는 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도중 같은 팀원이었던 B씨는 A씨가 게임을 잘 못한다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욕설로 인해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생긴 정신질환 등을 치료했다며 B씨에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해 2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

위협만으로도 학교폭력 성립해 최근 부산 사하구에서 여중생들이 한 학년 아래 학생을 폭행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또 강릉 지역에서도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해변가와 자취방 등에서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입니다.피해의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범률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06년 28.9%에 불과했던 소년사건 재범률은 10년 새 42.6%로 증가했습니다.최근 벌어진 일련의 학교폭력 사태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

라이센싱 계약, 벤처스타트업 성공의 열쇠지난달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프렌즈 덕을 톡톡히 봤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체크카드는 2030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현재까지 150만장 정도가 발급됐다. 높은 인기 탓에 카드 신청부터 수령까지 4주가량이 소요될 정도. 카카오프렌즈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카카오뱅크는 출범 15일 만에 계좌 개설 수 228만건을 넘어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중략)고한경 변호사는 “라이센싱 계약은 부동산 등 물리적인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운 영역”이라며 “계약이 너무 단순해도, 너무 복잡해도 문제일 수 있다.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소한..

[게임, 지금은 IP 시대③] 늘어가는 IP분쟁… 'IP 표준 계약서' 필요… IP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유엔아이파트너스의 고한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거래 계약서를 내놓았다"며 "비슷한 형태의 표준계약서가 게임 IP사업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분쟁사례를 분석해 갑질을 막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자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체 법무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계약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IP사업의 경우 최근 그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영역이다. 앞으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만큼 콘텐츠진흥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

[the L 리포트] "귀사는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대응법은?얼마 전 중견 제조업체 A사는 한 국내 로펌으로부터 "귀사의 직원들이 500만원짜리 정품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해 B사가 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 로펌은 A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중략)고한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앤아이파트너스)는 "민사소송으로 가면 정품 가격 만큼의 손해액만 인정될 뿐 권리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권리자 측 로펌은 형사적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손해액보다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고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처음일 경우 형사 책임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