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강화, 고소득자 과표 구간 신설 2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인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00억~2000억원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에 좀 더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 1억5000~5억 구간에 38%,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 42%까지 소득세를 걷게 됩니다.양도소득세율에도 손을 댔습니다. 3억원 초과분(과표 기준)에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20%에서 5%가량 오른 수치입..

사회적기업가·사회 혁신가 500명 모인 '헤이그라운드' 500명의 체인지메이커가 한 공간에 모였다. 사회적기업가 혹은 사회혁신가라고 불리는 이들의 새로운 업무 공간은 지난 13일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헤이그라운드. 약 6000㎡(1800평), 지상 8층, 지하 1층 신축 건물의 공유 사무실이자 코워킹 커뮤니티(Co-working Community)다. 공간 기획부터 오픈까지 꼬박 3년 반이 걸렸다. 이미 2층부터 5층 프라이빗 오피스 공간(10~60인 규모 성장기 법인 대상)은 빈자리가 없다. 헤이그라운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루트임팩트가 지난 2년간 잠재 입주사를 모집한 덕분이다. 40여개 기업이 헤이그라운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사회혁신 기업가를 지원하는 글로벌 비영리 조직 아쇼카, 글로벌..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개정 '민원상담 메뉴얼'을 공개했습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가사신청사건으로 나뉘어 구성됐습니다.사건 유형별로 의의 관할, 유의사항, 필요한 처부서류와 인재액, 송달료 등을 자세히 안내해 가사사건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가사 사건에 관한 문의 사항을 모두 담아놓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제1편 가사소송사건에는 이혼, 조정, 혼인무효, 인정청구 등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편 가사비송사건에는 상속포기, 부재선고, 입양,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3편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개명허가 신청, 출생 확인, 제 4편 가사신청사건에는 가압류· 가..

투자계약, 스타트업 일수록 전문가의 조언 따라야 투자계약서는 당사자,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진술 및 보증, 확약, 주식거래의 제한, 투자자의 감독권, 계약의 위반 및 종료 등의 항목으로 작성된다.이에 계약서는 추후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투자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나 투자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에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가운데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를 받을 때 여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자 계약서 작성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원문보기

문재인정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습니다.20대 국정전략의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Δ사회적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5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그 세부방안 중 하나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

작년보다 가맹거래 사건 분쟁 52% 증가올해 들어 프랜차이즈 ‘갑질’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피자가맹점 A사가 가맹점주 업무방해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들의 상당수는 퇴직 후 알토란 같은 퇴직금을 모아 가맹점을 차리는데 이마저도 갑질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늘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년 전(971건)보다 28건 증가했습니다.가맹사업거래는 같은 기간 52% 늘어난 356건을 기록하며 큰 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박을 칠 수 있다며 점주를 유혹하는 허위·과장 정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늘어 고한경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공무원 또는 교수, 교직원과 접촉이 잦은 벤처ㆍ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고한경 변호사는 이어 “관계부처 관련 공무원과 기업 운영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자칫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꼭 기업은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부모가 담임선생에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후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경우 부정청탁으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기업을 운영하며 필요한 공무원 접촉으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 ... 전문보기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은 생애 처음 사업을 시작해보려는 초보자들이 비교적 쉽게 문을 두드려볼 수 있는 분야이다. 조기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 창업에 첫 발을 내디뎌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반짝 뜨는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를 열어 가맹점을 끌어 모았다가 가맹비만 챙겨 사라지는 업체들도 난립하고 있어 우려된다. 2016년에만 프랜차이즈 본사만 1,308개가 등장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867개가 사라졌다.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등록해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수익과 가맹비 수입에만 열을 올리고, 가맹점 지원이나 관리는 소홀하다가 폐업해버리는 프랜차이즈에 초보 점주들은 큰 타격을 받는다. ... 전문보기

주민등록변경으로 인한 반복 피해 예방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한 번 유출된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모든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생년월일과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다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판결문 등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의 생명‧신체 ..

수익률 변동 심해 안정자산으로 보긴 힘들어 오늘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 받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가상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릅니다. 장부를 개인들이 공유해 기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입니다. 은행이 아닌 '거래소'를 통해 판매와 구입이 이뤄진다는 것도 특징입니다.수익률은 폭발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280% 상승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종류는 700종이 넘지만 지난해 기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비트코인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6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 화폐로 인정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