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지원을 위한 기탁금제도정치 후원 제도 두 번째 기탁금입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후원금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후원금이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탁금은 정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탁금 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기탁자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제외)에 기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

특정 정치인 후원할 땐 후원금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를 6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당비나. 후원금다. 기탁금라. 보조금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중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후원금과 기탁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우선 후원금입니다.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앞서 설명한대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 유의사항 다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는지요. 대선을 맞아 정치자금법과 정치 후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정치는 돈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정당의 운영이나 선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책이나 인물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유세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알려 지지를 얻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의 확보가 정치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겐 정당과 후보에 대한 후원이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치자금의 후원이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정경유착 등의 폐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정치자..

고한경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실전’이었다. 답변 하나하나가 상식이 아닌 경험이었다. 변호사가 아닌 스타트업 대표와 인터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전 질문지를 준 것도 아닌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초를 넘기지 않았다. ‘똑똑한 변호사이니 당연한 것 아닐까’라는 내면의 질문과 충돌했다. 그렇다. 그는 똑똑하다. 사회 엘리트라고 불릴 만한 스펙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인터뷰는 스펙에서 온 자신감이 아니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가 ‘실전 답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뷰를 마칠 때 즈음 알게 됐다. 고 변호사는 가까운 시일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을 위해 연봉을 포기하고 한 스타트업에 입사를..

고한경 변호사 청소년 특강, '우리들의 연결고리' 지난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 학교로 선정된 충주 앙성중(교장 구본극)은 23일오후 2시부터 충주학생회관 공연장에서 충주 관내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특강을 개최했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와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우리들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충북 지역 출신의 고한경 변호사(제천여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현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초청, 중학생들에게 미래설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했다. … 전문보기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임대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도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도 전대 행위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서울의 한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지인 B씨에게 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B씨는 이후 이 집을 자신의 지인에게 이 집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

시수(Sisu)와 스타트업 정신 여러분 노키아 기억나시나요? 노키아는 2000년 초반까지도 핸드폰 시장을 주도하는 리딩기업이었습니다. 1965년 핀란드에서 출발한 노키아는 제지업으로 시작해 이후 고무사업을 거쳐 통신장비와 휴대폰 등을 만드는 종합회사로 성장합니다. 핸드폰 하면 피처폰, 피처폰 하면 노키아를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처] 노키아 락의 원인.|작성자 희양산인 카일라스세계 1위 휴대폰기업 노키아의 아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2010년 3사분기 기준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그 영향력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결국 2013년부터 핸드폰 사업을 매각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키아의 주요 쇠락 원인으로 ..

청소년 전문 직업인 특강-변호사가 사는 법 … 이번 특강은 청송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한 청송시니어클럽이 주관하고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군청이 후원해 전문 직업인을 초청해 다양한 공부 방법과 삶의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됐다. 이날 특강은 현재 기업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고한경 변호사와 모바일 게임회사에서 활동하고 엄형 전문 게임프로그래머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은 스스로 꿈을 키우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