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5. 10:2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못박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한 데 따른 후속 판결들입니다. 어떤 판결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 배모씨 등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에 약 3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0대였던 배씨의 아들은 지난 2014년 2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게 화..
2019. 4. 16. 08:0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다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해 해고 전 받은 평균임금의 30%이상의 수입을 얻었다면,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중 70%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 등 학원강사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B학원은 A씨 등에게 1억4000여만원~2억55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07~2010년 B학원 측과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2015년 11월 학원 측으로부터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들이 2015년 11월 실시한 수험생 강사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는 ..
2019. 4. 15. 20:5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때 회사 법인도 무조건 함께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헌재는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임직원이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외에도 회사..
2019. 4. 9. 15:11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떠났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포항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3년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석가탄신일(3일 ..
2019. 3. 19. 09:2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다"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와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후 박씨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하루 한 장 우리 쇼핑몰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글을 ..
2019. 3. 15. 14:1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직업 선택은 자유, 회사 내규 '겸직 금지' 혼란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화제를 모은 채널 ‘달지’ 운영자인 교사 이현지(25)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입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교육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씨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민원인은 경기도교육청 국민 신문고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밴쯔, 대도서관 등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등장하는 등 유튜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유튜버들도 증가추세입니다. 이들은 주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합니다. 찬반이 엇갈립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유튜브 동영..
2019. 3. 6. 19:2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비진의표시로 봐야"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회사는 해직절차를 밟아도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명,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회사 측이 이 같은 말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표와 면담하며..
2019. 3. 4. 09:1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경고장은 자력구제 성격...법치이념 훼손 우려"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으로 생산자·거래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도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특허법원은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2019. 2. 21. 08:5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정보통신망법 위반, 1심-2심 엇갈린 판단 이름은 물론, 연락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기업의 실수로 온라인에 유출 됐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차장 A씨는 회사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A씨는 회사 홈페이지 '사원 게시판' 코너에 엑셀 파일 하나를 올렸는데요. 이 파일에는 보험을 계약한 고객 135명의 이름, 연락처, 증권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깨알같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담긴 이 파일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걸려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포털 검색에도 노출돼 보험계약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험사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
2019. 2. 16. 20:5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회사 존립 위태롭게 할 정도 아니면 추가 법정수당 지급해야"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영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