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승인...근접 출점 제한 18년만에 부활 앞으로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편의점'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것인데요. 이로써 1994년 시행돼 2000년 폐기된 편의점 출점 제한이 18년만에 부활했습니다. 근거는 '담배사업법'인데요, 업계는 편의점 외 치킨집 등 자영업 전반으로 근접출점 제한이 확대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 자율규약에는 GS25와 CU,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총 6개 편의점 브랜드가 참여하는데요. 이 규약이 본격 시행되면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가 출점 제한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역이 자율규약의 시행구역이 ..

계약미갱신 통보 없으면 무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감 만료를 한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면.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돈 점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텐데요. 더욱이 점주가 몇달 전부터 계약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본부 측에 전달했음에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가 과연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일정 시점 이전까지 계약 미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집니다.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

법원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 "최저 수익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주로 쓰는 문구 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에 약속한 것은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가게 오픈 이후 최초 5개월간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의할 점공정거래위원회가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릴라 식품이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입니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원 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93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공정위는 릴라..

업계 용어 숙지해서 합리적 계약 체결해야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중이거나 프란차이즈 가맹사업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약서상의 용어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용어를 숙지해 사업 운영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1. 가맹사업가맹사업은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하는 것을 가맹사업이라 부릅니다. 또 가맹사업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될까?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넣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변이 없는 한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일으킨 경우 발생한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주의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최대 3..

가맹사업법 상담 위반행위를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도 예치 대신 직접 수령해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유명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체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공정위가 가맹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약 3년동안 100개가 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피해가기 위해 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사업법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거 이 같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계속..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위반 시 국내에서 유명 빙수 프랜차이즈 ㄱ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ㄱ사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존재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려 제공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는 현재수익이나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ㄱ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ㄱ사 관계자는 13년도 예상수익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당시 해당 지역에 매장이 없었다며 그나마 근처 지역에 있다고 판단한 14년 오픈 매장 자료를 전달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ㄱ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는 처..

가맹사업법 위반 으로 커피 가맹사업체인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사상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커피전문점은 크게 가맹점 형태와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그 중 A사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A사에 과징금 약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2010년 11월부터 통신사 멤버십 회원에게 A사의 전 상품을 10%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사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팔면서 할인된 금액이 천원이라면 500원은 통신사가, 나머지 500원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간 계약에 따르면 할인되는 금액은 A사 본사와 통..

프랜차이즈분쟁 갑질 횡포로 요즘 흔히 들려오는 갑질이란, 쉽게 말해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더 약한 쪽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갑질은 시장에서 거래가 오가는 판매자와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 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거래사업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 곳곳에서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A업체의 본사와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분쟁은 A업체의 가맹점주협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면서 빚어졌는데요. ㄱ씨 등 가맹점주 약 100여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낸 적도 있을 만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가맹점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