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미갱신 통보 없으면 무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감 만료를 한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면.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돈 점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텐데요. 더욱이 점주가 몇달 전부터 계약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본부 측에 전달했음에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가 과연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일정 시점 이전까지 계약 미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집니다.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

가맹거래법 위반 논란, 형사 처벌은 힘들지만 민사는 가능 가맹점주들이 뿔 났습니다. 주먹밥 전문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의 이야기 입니다. 회사를 네네치킨에 매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일명 '몰래 매각' 논란 때문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인이 바뀐 사실에 가맹점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점주들이 할 수 있는게 과연 뭐가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회사를 매각하면서 점주들에게 일말의 공지가 없었다는 건 완전히 점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본사 측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