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해 "갑질을 한다"고 비난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불쾌한 표현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사건을 살펴볼까요.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씨는 2016년 대구의 한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다 그해 5월 새 건물주인 A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다퉜습니다. 박씨는 2017년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약 두 달간 미용실 정문..

"YG가 데뷔 시키지 않아 유무형 손해" vs "계약상 데뷔시켜 줄 의무 없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1위로 뽑혔지만 방송 취지와 달리 아이돌 데뷔가 무산된 경우,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데뷔가 무산된 연습생 측과 프로그램 제작사가 ‘데뷔할 권리’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거대 연예기획사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가 종합편성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믹스나인’ 제작사 YG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변론에서 아이돌 연습생 우진영(21)씨 소속사인 해피페이스 측은 “YG가 계약과 달리 프로그램 종료 후 우씨를 데뷔시키지 않아 유ㆍ무형의 손..

독방에 대기 시키고 CCTV로 감시 주장범법 행위 가능성 높아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인 ‘뚜레쥬르’의 협력업체가 제빵사를 한 달 넘게 ‘독방 사무실’에 대기시키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뚜레쥬르의 또다른 협력업체들도 시간외 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의 강도높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은 최근 “뚜레쥬르가 제빵기사를 독방 사무실에 대기발령하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전국 1100여개 매장에 제빵기사 등 1600여..

가맹거래법 위반 논란, 형사 처벌은 힘들지만 민사는 가능 가맹점주들이 뿔 났습니다. 주먹밥 전문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의 이야기 입니다. 회사를 네네치킨에 매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일명 '몰래 매각' 논란 때문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인이 바뀐 사실에 가맹점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점주들이 할 수 있는게 과연 뭐가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회사를 매각하면서 점주들에게 일말의 공지가 없었다는 건 완전히 점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본사 측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맹..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용자에게도 손배책임 有 '입주민 갑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과도하게 혹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행위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최근 많은 뉴스에서 입주민 갑질로 인해 경비원들이 해고당하거나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위상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착취하는 갑질행위는 분명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병폐 중 하나입니다. 갑질 문제는 형사상 문제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야 합니다. 3월 서울중앙지법이 경비원의 사용자측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근무동 입주민인 B씨의 ..

프랜차이즈분쟁 갑질 횡포로 요즘 흔히 들려오는 갑질이란, 쉽게 말해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더 약한 쪽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갑질은 시장에서 거래가 오가는 판매자와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 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거래사업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 곳곳에서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A업체의 본사와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분쟁은 A업체의 가맹점주협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면서 빚어졌는데요. ㄱ씨 등 가맹점주 약 100여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낸 적도 있을 만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가맹점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