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이런 기준하에서라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면담에 앞서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며, 거래처 이동시 발생하는 휴게시간 또한 직무 연속성..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벤처/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벤처기업 사업 초기,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역시 진행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다보면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평가 상승요인이 되어 주식이동이 발생했을때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증여, 상속 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여금을, 법인 사업에 꼭 필요한 특허를 자본화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외의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자본화라 함은 대..

세계일보, [고한경의 법률톡톡]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 법률리스크 피해가려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26002440

책임과 이익 분배의 차이에 따라 다섯 가지 형태 직장인 ㄱ씨는 최근 아이디어 하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겠다는 건데요. 오랜 친구이자 개발자인 ㄴ씨, 사회 생활을 하며 알게 된 디자이너 ㄷ씨 등과 함께 스타트업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설립을 시작하던 ㄱ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종류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어떤 회사를 세우게 될까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회사의 약 94%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상법에서는 출자를 통해 회사라는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사원의 책임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가지로 회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원의 책임은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구별됩니다.무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