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에 공개된 레시피는 힘들지만...직원이 빼간 조리법은 법적으로 보호 가능 먹방 쿡방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튜브에는 요리를 하는 인기 유튜버들의 방송이 상위권에 랭크 됩니다. 방송사들도 앞다퉈 유명 세프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보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시피를 누군가 레시피 표절을 했고 이로 인해 돈을 벌었다면? 음식의 레시피도 음악의 저작권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레시피는 보호의 대상이 되기 힘들지만 독특한 공정과정이나 기술, 디자인 등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2011년 ‘찰떡쿠키’ 제조업체인 청우식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초코찰떡파이’를 만든 삼진식품의 연..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 타워 맡아 기술력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ㄱ씨.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자 대기업은 제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기술 설계 도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납품 계약이 어그러질 것이 명확했기에 ㄱ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대기업은 자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이런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는데요.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제 등의 제도를 도입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피해액의 10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술침해 혐의 당사자가 무죄를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를 ..

업계는 특화된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디어 하나, 기술 하나가 회사의 중추인 스타트업은 회사의 영업기밀이 빠져나갈 경우 그 타격이 막대하다. 퇴직자가 정보를 들고 나가거나, 근로자가 내부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경업금지약정’을 맺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다. 경업금지약정은 보통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속이다. 전문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