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차 관리권 회사에 있었다고 봐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 '카카오 T 카풀'을 출시한 이후 카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카풀서비스 이용 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과 요양급여 지급 등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카풀서비스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 반면 영업 목적이 아닌 카풀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이 중 카풀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 섬유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2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동료 B씨를 태우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

법원 "콜센터 업무 특성상 월요일에 업무량 많다" ‘월요병’은 월요일에 유독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해 과중한 업무를 마주하면 다른 때보다 더욱 피곤한 느낌이 들곤 하죠. ‘월요병’도 산재(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월요일 출근했다 쓰러진 근로자에게 '월요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는 2013년 11월 주말을 포함한 3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월요일 오전 9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하던 A씨는 오전 11시경 호흡 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을 보였고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는데요. A씨는 뇌출혈의 원인이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라며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월요일을 ..

직장갑질금지법 국회 통과,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난 27일 이른바 직장갑질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장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특수폭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물리적 폭행을 동반하지 않은 폭언이나 부적절한 지시도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을 폭넑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법원 "과중한 업무에 운동능력 향상 없이 완주...산재 인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달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각종 마라톤 대회도 열리는데요. 지난 9월 전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만 21개에 달하죠. 최근에는 마라톤 대회가 회사 홍보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명이 적힌 옷이나 깃발을 들고 대회에 참석해 회사를 알리는 것이죠.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동원되는 일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라톤을 하게 되면 신체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데요. 만일 회사 지시로 마라톤에 참석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는 지난 2011년 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대회에 동료 직원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대회 보름 후 최씨는 ..

법원,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책임 배달대행 스타트업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한 명의 배달원이 여러 여러 배달 스타트업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배달원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 할 까 합니다. 김모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추모씨는 2015년 2월 16일 김씨에게 오토바이 1대를 월 24만원에 임차해 김씨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하는 음식점 배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추씨는 같은 달 21일 배달을 하다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추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추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2016년 6월 추씨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해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0년이 지나도 발병 사례 의학적 보고 28년 전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오랜 세월 육체적 장애와 함께 앓고 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소송 끝에 인정 받았습니다. 의학적 보고와 함께 중간 기록물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모(71)씨는 1987년 7월 탄광에서 일하다 대형 석탄 파쇄기 속에 몸의 일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오른팔 전부를 절단하는 '우 상박간부절단창 및 견부피부 박리창'을 입게 됐다. 사고 후 1년간 치료를 받은 정씨는 장해등급 4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장면이 악몽으로 나타나 극심한 우울, 불안, 공포, 수면장애, 의욕상실, 자살충동 등에 시달렸습니다...

1심과 2심, 만취 상태에 대한 판단 달라 직장인이 회사 회식 후 귀가를 하던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연 산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유사한 사건에서, 1심은 산재로, 2심은 산재가 아니라고 엇갈린 판단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탄 A씨는 다른 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산재보험법 개정,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마련 내년 1월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알쏭달쏭한 출퇴근 산재의 개념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공단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중단의 경우도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카풀'을 하거나, '잠깐 들르는' 경우도 경유지를 출퇴근길에 포함 했습니다. 공단이 마련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명..

헌재 "평등원칙 위배해 헌법 불일치"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해당 조항이 현재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보면 출퇴근시 업무상 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

고난을 이겨내는 힘, 산재 보상금 직장인, 특히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분들은 그야말로 몸이 재산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가족과 경제를 위해 땀 흘리시는 직장인 분들은 모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근로 중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즉 산업재해에 대해 한번쯤은 고민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근로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리킵니다. 여기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금을 간단히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