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연구소"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세미나 디지털 플랫폼인 배달대행 앱 요즘 많이 이용하시죠. 전에는 중국집, 치킨집 등 가게 별로 배달원을 고용해 고정적인 시급과 함께 배달 건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배달업무를 전담했는데요. 배달대행 앱이 활성화 된 요즈음에는 배달원들이 직접 여러 식당의 음식 배달 건수를 받아 처리하고 돈을 법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자영업자와 같은 형태의 근로 형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세미나가 열려 소개할까 합니다.지난달 27일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와 노동법연구회(회장 이철수)는 서울대 로스쿨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디지털 기술 발전과 노동법의 미래'를 주..

2014헌바254 판결에 대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자전거나 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중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자가용이나 자전거 등으로 출퇴근 시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현재 이 조항은 한 시민의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판결)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갈려..

회식도 업무의 일환일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보시다시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비교적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지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근길 혹은 퇴근 후 회식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 중 거래처 담당자와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