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론칭한 상표권, 유용한지 쟁점 통상적으로 상표권 분쟁은 스테디셀러 제품을 후발기업이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인지도는 다소 낮지만 먼저 론칭한 상표권이 유효한지 놓고 벌어지는, 다소 특이한 지식재산권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분쟁사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천연화장품 하나로 포브스 신화를 쓴 '에이피알'(예전 에이프릴스킨)은 천연화장품 선두기업이었던 '난다모' 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첫 번째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원고인 난다모는 에이피알의 히트상품인 매직스톤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난다모는 지난 2009년 5년동안 연구개발(R&D)한 세안전문 비누 매직스톤의 상표와 특..

표장 사용 금지 소송...희석행위 여부 따져 "뉴욕에 티파니가 있듯이 명동에는..." 광고문구가 결정적 증거 세계적인 명품 액세서리 브랜드 '티파니'와 서울 명동의 대형 쇼핑몰 '하이티파니'(현 하이해리엇)가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티파니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으로 티파니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표장사용금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서울의 하이티파니 쇼핑몰은 1심에서 패했고, 판결을 받아들여 쇼핑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새로 지은 쇼핑몰 이름이 지금의 하이해리엇입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티파니는 '하이(Hi)'라는 단어만 덧붙인 한국의 대형 쇼핑몰에 가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1985년부터 한국에 진출한 티파니에는 "이 쇼핑몰이 티파니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유의사항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보유한 특허나 상표권, 저작권으로 사업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자체를 매도하기도 하고, 공동개발이나 공동 사업화를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실시권 허여계약, 전용사용권부여계약, 공동개발계약, 상품화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러 계약을 총칭해서 권리자가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장점은, 우리 회사가 직접 모든 지역과 모든 상품군에 대한 제조생산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

상표 출원시 새로운 '관념' 담아야서울 압구정에 ‘조선떡볶이’라는 유명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최근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라는 상호를 신청한 업체가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구를 포함해도 수요자에게 다르게 인식 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서비스표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는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오씨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이에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나는 조선의 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