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용, 면책 가능하지만...저작권자 고소 가능성도 국내 유료, 무료 웹툰 9만편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웹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웹툰 업계는 그간 피해가 막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밤토끼 운영자가 광고료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액 규모가 9억5000만원을 넘습니다. 약 3500만명이 밤토끼 웹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불법 다운로드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운영자 A씨에게 적용된 주된 범죄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웹툰은 응용 미술 저작물의 일종으로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6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

표장 사용 금지 소송...희석행위 여부 따져 "뉴욕에 티파니가 있듯이 명동에는..." 광고문구가 결정적 증거 세계적인 명품 액세서리 브랜드 '티파니'와 서울 명동의 대형 쇼핑몰 '하이티파니'(현 하이해리엇)가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티파니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으로 티파니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표장사용금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서울의 하이티파니 쇼핑몰은 1심에서 패했고, 판결을 받아들여 쇼핑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새로 지은 쇼핑몰 이름이 지금의 하이해리엇입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티파니는 '하이(Hi)'라는 단어만 덧붙인 한국의 대형 쇼핑몰에 가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1985년부터 한국에 진출한 티파니에는 "이 쇼핑몰이 티파니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