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183737?sid=102

대법원, 신해철 집도의에 유죄 원심 확정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세훈 씨는 흔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주목을 받습니다. 최근 강 씨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는데요. 강 씨가 받고 있는 혐의중 또 다른 하나는 비밀누설금지 위반 입니다. 만약 의사가 이미 숨진 환자의 의료기록을 공개했다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어긴 걸까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까요. 앞서 강씨는 신씨의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신씨를 도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씨의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신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숨진 신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해 의료인 비밀누설금지 의무도 어겼다는 거죠. 의료법 제..

"의사와 사무장 공모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의료 기관이면 환수"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기관으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환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이 그 환수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 ㄱ씨는 지난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ㄱ씨가 의료인 ㄴ씨와 비의료인 ㄷ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ㄱ씨는 환자 진료만 담당했을 뿐 나머지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ㄴ씨와 ㄷ씨가 도맡았습니다.이러한 관계는 ㄱ씨가 병원을 그만둔 2007년 12월 17일까지 이..

리베이트로 수사 확대 여부 촉각 의료선교를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대거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선교단체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 사무장을 앞세운 무자격 영리병원 9곳을 만들고 55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도 취업한 의사 20여 명도 수사 대상에 올리는 한편,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ㄱ선교협회 대표 김모(68) 목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각지에 무자격 병원 9곳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김 목사는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상 병원을 운영하는 척 행세하며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김 목사가 세운 병원들은 ..

의사 “의료법 위반 소지” vs 약사 “건강 도우미 역할 확대”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세이프 약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약하는 주민과 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의 약력관리 및 복약 상담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약국입니다. 지난 5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확대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세이프약국을 두고 약사와 의사 사이에 의견이 크게 달라, 주목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15개구, 313개 약국은 세이프약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국민의 건강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약사들도 서울시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들은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

"광선치료, 생명에 위해 가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에게 광선치료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ㄱ씨는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광선치료를 간호조무사 ㄴ씨와 ㄷ씨에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 치료 입니다. ㄴ씨와 ㄷ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었고, 2016년 5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들을 적발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등은 광선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방법이 매우..

의료법위반사례 처방전발급을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쓴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린 의료법위반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내용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내지 처방전을 써서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안에 숨진 경우에는 재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나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내지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

의료법위반 신고 한의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이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하라고 명했는데요. 앞서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한의사 ㄱ씨는 안압측정기를 이용하여 진료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ㄱ씨 등은 의료법위반에 따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매우 큰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시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

의료법위반사례 허위의료광고를 의료인이 거짓, 과장된 광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의료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위반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보톡스 시술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병원 홈페이지에 '쁘띠성형'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톡스로 이악물기, 이갈이 개선, 사각턱과 안면비대칭 관련한 시술 경험이 많은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같은 의료법위반사례에 대해 헌재는 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국민건강에 직접 연결돼 있..

다이어트 광고 위법행위로 위 축소 다이어트 광고를 실행한 한의사가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위는 얼마나 먹었는지 그 양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데, 위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의료계에 의존하면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의원의 온라인 사이트에 '위 축소 다이어트'를 하면 위의 크기가 40%정도 줄어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사진을 이용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ㄱ씨가 올린 다이어트 광고는 한 여성의 다이어트 전후와 위 초음파 사진 2개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두 초음파 사진 비교 시 다이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