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래이행 청구 가능"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장래이행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상황인지 사례로 접근해보겠습니다. 건물주인 최모씨와 임차인 김모씨는 임대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2016년 5월 법원 조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건물에서 나가면서 열쇠를 최씨가 아닌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전 임차인 윤모씨에게 주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씨는 건물인도와 함께 520..

숙박계약으로 정의해야 인적손해 배상 가능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계약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숙박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 계약을 숙박계약으로 정의해야 이용자가 숙박시설 이용으로 인해 입게 되는 인적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실린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집주인의 보호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는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과 집주인이 이용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어비앤비 계약을 ..

건물 전소되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 걸까 본인의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매장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빌린 매장에서 불이 났다면, 거기다 그 불이 번져 건물 전체가 전소 됐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불 탄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기존 판례는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부 배상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 판례의 입장을 뒤집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2층짜리 건물의 소유주 A씨, A씨는 B씨에게 건물 1층 중 일부를 빌려줍니다. 이 경우 A는 임대인 B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런데 B씨의 매장에서 불이 나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