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물의 권리를 폭 넓게 인정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조각가 B씨가 창작한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충남 아산 모 아파트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도면을 사용해 조형물을 만든 행위가 저작권법상 '설계도의 무단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씨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

창작성 인정되는 2차 저작물 주장, 법원 판단은?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2014년 한국성경공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성경공회가 출판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개역개정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 대한성서공회 측은 자신들이 출판한 개역개정판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장과 문체를 변경하는 등 번역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한국성경공회는 개역개정판이 기존 성경인 개역한글판의 맞춤법이나 어휘 등 사소한 부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각색·변형·영상제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

저작인격권 주장 하며 작곡가들 소송, 법원 판단 "독립된 저작물" 최근 야구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장에 울려퍼지는 응원가와 관련된 소송 때문인데요. 응원가는 보통 익숙한 음악에 선수를 응원하는 가사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구 팬들까지 긴장하게 만든 이 소송, 얼마전 1심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물질적 권리..

창작성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작권' 인정 최근 한 시상식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선보인 공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은 지난 8월 발표한 곡 'IDOL'의 국악 버전 인트로에서 멤버 제이홉-지민-정국이 차례대로 전통춤 '삼고무'를 선보였는데요.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삼고무' 저작권과 관련한 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불거집니다. 해당 청원은 '삼고무'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무용계에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A아트컴퍼니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A아트컴퍼니 측은 삼고무의 보존을 위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고 "방탄소년단도 공연에서 (이매방) 선생님의 작품임을 밝혀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춤에도 저작권 있을까요? '삼고무'는 ..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적 표현이라면,저작물로 보호된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오가셨다면,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문장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한 아티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법원은 K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습니다..

사적 이용, 면책 가능하지만...저작권자 고소 가능성도 국내 유료, 무료 웹툰 9만편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웹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웹툰 업계는 그간 피해가 막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밤토끼 운영자가 광고료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액 규모가 9억5000만원을 넘습니다. 약 3500만명이 밤토끼 웹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불법 다운로드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운영자 A씨에게 적용된 주된 범죄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웹툰은 응용 미술 저작물의 일종으로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6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

시행령 개정, 공연권료 지불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카페에서는 흥겨운 캐롤이 이어집니다. 익숙한 오리지널 버전의 캐롤이 나오기도 하고, 유명 아이돌 혹은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가 편곡한 캐롤도 나오죠. 크리스마스가 실감납니다. 이처럼 카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는 것엔 배경음악이 크게 한 몫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을 카페에서 그냥 틀어줘도 되는 걸까요? 아티스트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합법일까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권료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요금을 의미 합니다. 구매한 저작물을 혼자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이..

"특허 아닌 치료법 보호, 특별한 사정 있어야" 나만의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지 고민하시는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반면, 다른 회사에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모방했다고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 등으로 등록된 권리가 아닌 경우가 특히 이슈가 많은데요. 참고할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의료기기의 특허권의 문제를 제외하고,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치료법' 만으로는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 입니다.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이탈리아 출신의 통증치료법 연구자 ㄱ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