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법증여...회사가 법인세 내도 자녀 증여세 내야" 사실상 휴업 상태인 가족 회사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법인세를 내야 할 까요.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11년 8월. A 씨의 자녀들은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했습니다. 이듬해 4월 A 씨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84억원 상당의 서울 시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법인세 16억원 상당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사실상 휴업 중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우회적인 재산 증여라며 자녀들에게 40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회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주주 등이 1억원 이..

법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 상속증여세 라는 게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증여 할 때보다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부담을 덜기 위함 인데요. 이것은 과연 합법적인 절세일까요. 위법한 탈세 일까요. 실제 이러한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A산업은 1970년 세워진 통신관련 전자부품 제조사업 입니다. 대형 빌딩을 소유하며 사무실 임대업도 했지요. 이후 창업주는 아들 ㄱ씨와 딸 ㄴ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각자 결혼생활을 하며 자식을 낳았습니다. 창업주는 모두 합쳐 8명의 손주, 외손주가 있었습니다..

법인세 강화, 고소득자 과표 구간 신설 2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인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00억~2000억원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에 좀 더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 1억5000~5억 구간에 38%,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 42%까지 소득세를 걷게 됩니다.양도소득세율에도 손을 댔습니다. 3억원 초과분(과표 기준)에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20%에서 5%가량 오른 수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