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816

저작인격권 주장 하며 작곡가들 소송, 법원 판단 "독립된 저작물" 최근 야구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장에 울려퍼지는 응원가와 관련된 소송 때문인데요. 응원가는 보통 익숙한 음악에 선수를 응원하는 가사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구 팬들까지 긴장하게 만든 이 소송, 얼마전 1심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물질적 권리..

법원 "국기인 태권도 기반...독립적 저작물" 판결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를 모방한 걸까요. 최근 완구 수입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독립적 저작물 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 만화영화로 만들어진 로보트 태권브이는 4년 먼저 일본에서 방영된 마징가 제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40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만화영화를 만든 김청기 감독도 과거 "마징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씨의 완구류 수입업체 회사가 제조·판매..

먼저 론칭한 상표권, 유용한지 쟁점 통상적으로 상표권 분쟁은 스테디셀러 제품을 후발기업이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인지도는 다소 낮지만 먼저 론칭한 상표권이 유효한지 놓고 벌어지는, 다소 특이한 지식재산권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분쟁사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천연화장품 하나로 포브스 신화를 쓴 '에이피알'(예전 에이프릴스킨)은 천연화장품 선두기업이었던 '난다모' 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첫 번째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원고인 난다모는 에이피알의 히트상품인 매직스톤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난다모는 지난 2009년 5년동안 연구개발(R&D)한 세안전문 비누 매직스톤의 상표와 특..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유의사항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보유한 특허나 상표권, 저작권으로 사업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자체를 매도하기도 하고, 공동개발이나 공동 사업화를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실시권 허여계약, 전용사용권부여계약, 공동개발계약, 상품화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러 계약을 총칭해서 권리자가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장점은, 우리 회사가 직접 모든 지역과 모든 상품군에 대한 제조생산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

달라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달 15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변화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양형기준이 상향됐습니다.가중(처벌)영역은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3년에서 4년, 국외침해의 경우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상향됐습니다. 기본영역의 상한은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1년 6개월에서 2년, 국외침해의 경우 기존 3년에서 3년6월로 상향됐습니다. 2.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특별가중사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기존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