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고문 측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금액과 자녀 면접교섭 횟수를 1심보다 늘렸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 늘어난 셈입니다. 임 전 고문의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됐..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매년 2회에 걸쳐 받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남부발전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남부발전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150%를 기본상여금으로 정해 연 2회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기본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상여금이 ..

법원 "서체 개발업체에 손해배상해야"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 컴퓨터에 깔려있던 서체 프로그램을 활용, 디자인 작업을 해 수익을 올렸다면 해당 서체의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비록 액수는 소액이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저작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서체 개발·판매업체인 헤움디자인이 "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디자이너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벤처/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벤처기업 사업 초기,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역시 진행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다보면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평가 상승요인이 되어 주식이동이 발생했을때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증여, 상속 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여금을, 법인 사업에 꼭 필요한 특허를 자본화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외의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자본화라 함은 대..

경쟁업체 이직 뒤 입찰제안서 기록법원 "경력 홍보에 불과"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쌓은 업무실적을 수임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기록했다면 이건 전 직장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 의무일까요? 최근 영업비밀과 경쟁업체 이직과 관련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서 ㄱ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골프장 거래 전담 부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한 뒤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 이후 삼정회계법인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파주컨트리클럽이 지난해 6월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지분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용역입찰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입찰에는 안진과 삼정이 모두 제안서를 내고 참여했는데, 삼정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존 용역실적에 ㄱ씨..

‘여길까, 아님 여기?’ 사업의 반은 자리라고 합니다. 유동인구에 따라 매출의 상당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임차료를 요구하고, 저렴한 곳에 매장을 내자니 인적이 드물기 마련입니다.그럴 때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등장해 달콤한 말들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해 보니 예상 매출액이 상당해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그 책임을 컨설팅업체에 물을 수 있을까요. A씨는 C창업센터에 700여만원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상권분석을 의뢰했습니다. C창업센터는 ㅇㅇ역 상권 분석 결과 1일 이용객이 3만명에 달해 월 4000여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A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를 믿은 A는 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