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반 정황에 근거해 판단...근로기준법 위반 단정해선 안 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관련해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후 민사상 지급책임이 나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택시회사 대표 조모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 등 4차례에 걸쳐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조씨는 상고했고, 대..

"병을 치료할 시기 놓쳤다" 법원, 손해배상 판결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는 몸이 좋지 않은 주인공이 병원을 찾았으나 암이 아니라고 처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잘 살고자 마음을 다잡은 주인공은 증세가 악화 돼 다른 병원을 찾은 뒤 '위암 말기'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병원이 건강 검진 결과를 잘못 알려줘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이 있을까요.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A씨는 건강검진 전문 기관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신장질환이 의심되므로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아든 A씨는 의사 B씨를 찾아..

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상대 임의 비급여 소송 승소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임의 비급여를 환자들에게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여억원을 부과 받은 대학 병원이 4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살피고 이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임의 비급여를 둘러싼 소송은 2008년 시작했습니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의 틀에서 규정한 요양 급여와 법정 비급여에 속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며 진료비 삭감과 환수 처분은..

법률톡톡 - 스타트업, VC에게 외면받는 이유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23004214

사업주의 지휘 감독 책임 중요해져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법원이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커리 까페를 운영하는 ㄱ사에서 2015년 1월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A씨는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셨습니다. B씨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ㄱ사 본점 지하 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A씨를 뒤에서..

법원 "인과확률 낮아도 발병 원인 인정"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인과확률이 낮아도 발병 원인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방사선사로 재직한 황모씨. 황 씨는 20년간 전리 방사선에 노출됐고, 백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사용해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황씨는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백혈병 발생과 방사선 노출 사이 인과확률이 기준치인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황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유의사항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보유한 특허나 상표권, 저작권으로 사업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자체를 매도하기도 하고, 공동개발이나 공동 사업화를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실시권 허여계약, 전용사용권부여계약, 공동개발계약, 상품화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러 계약을 총칭해서 권리자가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장점은, 우리 회사가 직접 모든 지역과 모든 상품군에 대한 제조생산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

"의사와 사무장 공모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의료 기관이면 환수"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기관으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환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이 그 환수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 ㄱ씨는 지난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ㄱ씨가 의료인 ㄴ씨와 비의료인 ㄷ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ㄱ씨는 환자 진료만 담당했을 뿐 나머지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ㄴ씨와 ㄷ씨가 도맡았습니다.이러한 관계는 ㄱ씨가 병원을 그만둔 2007년 12월 17일까지 이..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각 당사자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 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방법,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는 방법. 또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되 지연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 주는 방법 등입니다. 공사 계약시 지체상금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 불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계속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계약 내용에 따..

복지부,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문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과 법령해석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된 안내인데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2016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