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변호사와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변호사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A사의 본사 직원이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가맹점주들의 돈을 가로챈 것이 나중에서야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약 19억원을 빼돌렸는데요.

이 같은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가진 가맹사업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ㄱ씨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 맺은 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들어, 나머지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특히 ㄱ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본사 대신 편의점 운영을 맡은 '위탁가맹점'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며 위탁가맹점 점주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점주는 이 같은 말에 속아 가맹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그대로 날리는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A사는 이번 프랜차이즈분쟁을 직원 한 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미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ㄱ씨는 처음 투자한 사람들에게 월마다 500만원을 배당해 투자자의 가족들까지도 끌어들였습니다.

A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면직 조치와 함께 작년 6월 ㄱ씨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결국 ㄱ씨는 형사소송 2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회사 인감까지 사용하여 실제와 똑같은 이중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회사 측에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A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사 측은 이번 프랜차이즈분쟁은 전 직원 ㄱ씨가 친구 등을 상대로 개인 사기를 범한 것으로 회사와는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이 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판결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팀내 직원이 조사 중 문서조작을 했다는 의혹은 내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 내역에 대해 확인을 받았던 문서로 피해자들의 인감이 모두 찍혀 있어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 직원의 범행으로 발발된 프랜차이즈분쟁은 가맹본부와의 까지 분쟁으로 이어져 법적 싸움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홀로 회사를 상대로 하기 보다 가맹사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일지라도 좀 더 탄탄한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맹사업법 분야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잦고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