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프랜차이즈 예상 변화점은?

프랜차이즈 업계, 상생의 경제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는 인사들이 속속 등용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요 10대 공약 중 ‘골목상권 활성화’를 9순위로 내세워서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취임하게 되면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유통 가맹점과 대리점 정책 분야”라면서 “재벌 개혁에 많은 관심들이 있겠지만 진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해야 할 것은 골목상권과 가맹점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명 ‘갑질’을 정부에서 규제하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이윤을 서로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설정한 이익 목표치를 달성해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가맹점주와 공유하는 가맹계약 모델인 ‘프랜차이즈 초과이익공유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일명 갑질 사건들이 전해지며 업계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무차별적인 점포 확장, 추가적인 교육 제공 미비, 신제품 개발 노력 부족 등도 점주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경제 규모 중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이들의 경쟁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롱런은 가맹본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연결되고, 가맹본부의 성장이 가맹점주들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와 골목상권에 상생의 정신이 깃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