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에 필수 포함 항목들은?


파트너와 동업, 이것 만은 알아두자


나홀로 창업은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 길에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쉽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상황이 바뀌거나,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며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동업을 하기로 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동업약정서를 자세하게 정해 놓는게 좋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①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②동업하는 사업체의 명칭과 동업자의 인적사항

동업자간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여기서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에는 금전인지 다른 재산인지, 노무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적여야 합니다.


출자하기로 약속한 시기에 출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사업으로 인해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이익 발생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여부와 적자 발생시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 만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누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동업의 종료시 고려사항


동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동업 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동업관계가 종료될 경우 청산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을 같이 못하게 될 경우에 정산을 할 것인지, 다른 동업자가 이를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하도록 할 것인지 등의 내용 까지도 포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⑥동업자 사이에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기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핵심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스타트업에서 이러한 기술, 영업비밀의 유출은 사업의 존폐를 위협합니다. 이에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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