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켜요..구제방안은?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각 당사자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 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방법,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는 방법.

또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되 지연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 주는 방법 등입니다. 

공사 계약시 지체상금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 불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계속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계약 내용에 따라 승패가 달라집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이 분명하게 입증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1억원 상당의 물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물건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 손해액은 1억원 및 지연 손해금 상당의 금전이 돼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반면 아파트 공사의 하자와 같이 개인이 정확한 손해의 범위 및 정도를 알기 어려운 경우엔 감정인의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편, 특정인의 초상권 침해나 명예 훼손, 사건 발생 이후의 시간 경과 등 때문에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위약금' '위약벌'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 이라는 것을 별도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다음화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